전체 글9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상대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외국인의 투자 보호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실체적 의무 규정과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 2022. 8. 31. 함현호 외. 2023. 당파주의의 속성과 연합 파트너쉽의 역할: 유럽 사례 연구 최근의 많은 정치학 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즉 정당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적대감과 불신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른바 '당파주의(partyism)'라는 표현이 생겨날 만큼, 당파성(partisanship) 혹은 정당일체감(party identity, 혹은 party identification)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심리학 혹은 행태경제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배자 게임(dictator game) 혹은 신뢰 게임(trust game)과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디자인을 결합하여, 유럽 25개국을 대상으로, 당파적 분열의 강도와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다른 사회적 분열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이.. 2022. 8. 12. 민주주의, 정치 갈등,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민주주의와 정치 갈등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말마따나 갈등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치는 상이한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진 개인, 집단, 국가의 '복수성(plurality)'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권력(power)'이 행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잃을 것은 사슬뿐"이라는 구호와 갈등의 종말을 꿈꾸었던 이상주의적 지향이 정치의 종말과 독재체제로 귀결되었던 역사의 아이러니는,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현실주의적 고민이 민주주의 원리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과 대비된다. 민주주의 정치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2022. 8.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